세계 각국에서 우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주 전력(戰力)’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우주 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주 관련 합동성과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을 분리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다. 이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작전 개념이다. 육해공군이 각자 자군(自軍)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주 자산과 관련한 부대·기관을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은 미사일의 고도화가 우주 발사체, 위성 등 개발로 이어져 우주로의 도전을 견인하고 있다. 미사일 작전 대상도 미사일에서 위성, 우주 쓰레기 등 다양한 우주 물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이 동일한 영역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상에서 고도 100㎞ 이상인 우주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 즉 우주군(Space Force)을 2019년 창설했다. 미국의 우주군은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 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종이다.

최근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우리 군도 미국 사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미사일 작전의 완전성 추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담당하는 부대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추후 전력화 예정인 우주 전력도 점진적으로 수용해 우주 미사일 통합작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군은 과거에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1991년 시행된 육군 방공포병의 불완전한 공군 전군(轉軍)은 3차원 공중 공간에서 활동하는 공중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방공 전력의 통합 운용을 곤란하게 했다. 또한 지대공과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이원화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육군에 단거리 방공 전력과 지대지 미사일 전력을 남겨둠에 따라 우리 군은 통합 방공 및 미사일방어(IAMD)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를 단일 지휘 체계로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우주 작전의 영역은 다시 논란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각 군은 우주 작전을 3군 공통 임무로 간주해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육군은 ‘페가수스 프로젝트’, 해군은 ‘우주력 발전업무 추진계획’으로 로드맵을 따로 그려나가고 있다. 잘못된 역사가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제 우주와 미사일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 전력과 조직을 통합· 운영할 때다. ‘하늘로! 우주로!’를 꿈꿔왔던 공군에 미사일 방어를 주도하는 방공포병이 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방공포병 조직을 주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와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 공군과 육군의 사례는 우리 군도 미사일과 우주를 하나로 통합해 우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 군은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 요소를 통합해 우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확대 창설함으로써 우주 미사일 통합작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주는 기회와 도전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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