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사당 앞에는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소련에 빼앗긴 북방 영토 4개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문구로 간판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간판은 일본 각지에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북방 영토를 반환받으려 애썼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얼토당토않은 궤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평화선(Peace Line)’ 선언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평화선은 대한민국의 국방, 어업 생존권 등을 보호‧보존하고,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수역(水域)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당시 어업 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 세력의 연안 침투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라는 명령권을 발령했고,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영토 등은 대한민국의 주권 관할임을 세계에 분명하게 선포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영유권,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우리나라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영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관심화하는 자국민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MZ 세대는 한국 문화, 드라마 등에 관심이 있어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도 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만큼 영토 갈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진 영토 욕심은 지난 60여 년간 장기 집권해 온 우파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도를 탐하는 이유는 독도라는 조그만 섬 자체보다 그로 인해 실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양 영토에 대한 탐욕 때문일 것이다. 그와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치‧영토 등에 대한 무관심화가 심화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황도 반전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은 끊임없이 지도와 명칭을 바꾸고 틈만 나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젠 우리도 독도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때가 아닐까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무슨 주장을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독도 관련 분쟁은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실효 지배를 하는 사실과 독도를 지켜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서 독도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다. 자손 대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서 이제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민국 건국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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