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는 차관이 3명이 됐다. 국장 2명, 과장 4명 자리도 늘어난다. 산업부 차관 신설은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공로에 대한 대가다.
작년 감사원 감사로 조작 전모가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총리가 갑자기 산업부를 찾아가 ‘애썼다’며 적극행정상(賞)이란 상을 급조해 수여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동요로 월성 1호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추가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사전 입막음 조치였을 것이다. 그 이틀 뒤에 문 대통령이 산업부 차관 신설을 약속했다. 자신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한 말로부터 경제성 조작이 시작됐고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차관 신설’이라는 보답으로 다독이려 한 것 아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산업부 실무자 세 명에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기소됐다. 이 중 백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외에 배임(背任) 혐의도 적용하기로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간인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기미가 없다. 검찰은 ‘코로나’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걸 한수원이 뒤집어쓰면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60만명 개인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백 전 장관이 배임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걸 피하겠다고 지난 6월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원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쳤다.
정부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구멍들을 국민 부담으로 정신 없이 틀어막고 있다. 이제는 범죄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 신설까지 자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