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초강력 대출 규제에 나서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실수요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연 3% 선이던 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도 연 6%에 근접했다. 두세 달 사이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서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새 임대차법이 작년 8월 시행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평균 32%나 치솟았다. 전세대란으로 무주택자들이 고통받는데 정부가 갑자기 돈줄을 조이자 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월세 전환도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최악의 ‘미친 집값’을 불렀고 청년·무주택자들이 ‘영끌 빚투’에 나서면서 가계 빚이 폭증했다.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이 세계 1위에 이르렀다. 정부가 뒤늦게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청년과 서민들이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 지경이다.
서민들 고통은 일자리 악화와 직결돼 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돈벌이도 줄어들게 만들었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새 약 200만개 줄었다. 이 와중에서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기름값부터 라면·밀가루·과자·막걸리까지 온갖 생활물가가 뛰어올라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불황이 종식돼가고 국제 원자재값이 오른 것이 주원인이지만 매년 100조원씩 나랏빚을 내는 등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3.2%의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른데도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는 여전하다. 내년 예산을 600조원대 초팽창 규모로 편성한 것도 모자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물가와 주거비, 이자 부담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급등시켜 국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저소득 서민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