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은 2019년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인권 변호사였다고 하는 사람(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부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인권 기구 수장이 직접 문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 정부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어부 2명에 대해 동료들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3일 만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북에 넘겼다. 북한이 인도 요청을 하기도 전에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면서 인계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어민을 북송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고 했다. 하지만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국민이다. 헌법과 강제 송환을 금지한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때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며 끝까지 변호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감형)까지 이끌어냈다. 그땐 ‘인권 변호’이고 이번엔 ‘추방’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
문 정부는 국제사회와 유엔,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끝내 밀어붙였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미 국무부도 인권 보고서에서 이를 비판했다. 하지만 문 정부 인사들은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 배상을 매기는 언론중재법도 추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반대 서한을 보냈지만 그것도 숨겼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섣불리 월북자로 몰았다. 인권과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인권을 무시했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 인권 단체 지원금을 끊고 인권 재단 사무실도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다.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규탄할 때 문 전 대통령은 빠졌다. ‘인권’은 우리 국내 정치적 상대편을 공격할 때만 써먹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팽개쳤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의 본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