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DP의 5%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내년 이후엔 3%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연간 재정적자를 50조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 채무도 향후 5년간 GDP의 50% 중반 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그대로 놓아두면 5년 뒤 나랏빚이 GDP의 68%로 불어나게 돼있는 것을 10%포인트 이상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빚으로 돈 풀기’를 폐기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 재정은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 일로다. 문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도 성장시키겠다며 세금 뿌리는 정책을 5년 내내 계속했다. 그 결과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5년 만에 607조원으로 불었고, 긴급할 때만 동원해야 할 추경예산도 10번이나 편성해 151조원을 추가 지출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36%에서 50%대로 높아졌다.
문 정부는 선진국보다 나랏빚이 적다고 했지만 거짓이다. 정부 빚을 공기업 등에 떠넘긴 ‘그림자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선진국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불어나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는 이제부터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선진국과 달리 기축(基軸)통화국이 아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잃어버리면 국가 신용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나랏빚이 늘어도 괜찮다며 호도하는 궤변가들이 지난 5년간 재정을 망가트렸다.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GDP의 3%를 못 넘게 법으로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회는 선진국 대부분이 채용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방만한 재정 씀씀이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