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파업 시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들은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됐다.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청 기업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 하청 기업은 독립적 경영 판단과 수익 배분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런 하청 기업의 노조에 원청 기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를 하게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기업 노조가 51일간의 작업장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해양 측에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끼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하청 기업을 거느리는 대기업이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히 교섭해야 한다는 것도 극히 비현실적이다. 노동조합법은 96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제목만 바꿔놓고 내용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 이대로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3년 60세 정년연장도 보완 조치 없이 국회가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가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겼다. 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가 명분만 앞세워 통과시켰는데 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또 하나의 헛발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