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예정대로 수일 내 방류 시설 검사 합격증을 발부하면 방류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끝난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예고해 왔다. IAEA 사무총장은 7일 한국에 와 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도 설명할 예정이다.
2011년 동일본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다 유출 방사능 가운데 가장 위험한 세슘137 총량은 현재 후쿠시마 보관 탱크에 저장된 방사능 양의 2만~3만배에 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것이 바다로 쏟아졌다. 그런데도 그후 7만 건이 넘는 우리 바다의 수산물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났다. 따라서 그 2만~3만분의 1에 불과한 현재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걸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평가와 국민의 주관적 불안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8%는 “(해양·수산물) 오염을 걱정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바닷물과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일 “IAEA 보고서 내용과 관련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근해 바닷물과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을 망라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해야 한다.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 후쿠시마 방류는 30년 지속된다. 일본으로부터 방류 과정과 방사능 현황에 관한 상세 자료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류 시설과 고장 시 대처 시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민주당은 “IAEA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해온 만큼, 방류 반대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광우병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고,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사태를 경험한 국민도 과학적 설명과 괴담성 선동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 기술로 제조한 상품을 전 세계에 팔아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원자력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 기구가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등 주요 국가와 협업으로 진행해온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잠시 국민 판단을 흐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금의 국민 평가를 냉정하게 보고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우리 수산업계에 어떤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