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후주거 정비 사업장을 찾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지다. 이곳처럼 노후 주택 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질 좋은 신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2%인데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54%에 달한다. 미국·유럽에서 30년 주택을 낡았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 주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집은 부족한데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존 노후 주택 지구를 재개발해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는 “역사 보존”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등의 논리를 대며 온갖 규제로 주택 공급을 막았다. 집이 넉넉하게 공급되지 않으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주택 청약 시장에선 ‘로또’를 방불케 하는 과열 청약 경쟁이 빚어졌다.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문제였다.
정부는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짓겠다고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바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춘 덕분에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 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 해만 163건이 통과됐다. 연평균 2만8000가구에 불과했던 정비 구역 지정도 올해는 6만200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등 전국 대도시도 노후 주택으로 국민들의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다.
앞으로 건설사 자금난,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투기만 잡으면 저출생 현상까지 낳고 있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