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사건 진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사건 진상이 궁금해 특조위를 만들자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헌재는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55일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나온 게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규탄’한다며 선거 쟁점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 운동권 일자리를 만들고 월급 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 핼러윈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사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는 진상을 규명한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가운데 해난 사고는 늘어났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일대는 1년이 지나자 인파가 다시 몰리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도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쓴 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