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외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도 공언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막가는 행동뿐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선 여섯 번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중도 폐기됐다. 그러나 170석의 민주당이라면 언제든 탄핵이 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이미 감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국회에서는 특검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자신의 방탄을 위해 남용해온 이 대표가 검찰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를 이 대표 개인 로펌이나 방탄부로 만든 것에 대해 한 번도 유감조차 표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정말 김 여사 문제의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 상식 밖의 민주당 특검안부터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때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해 대통령 탄핵 논란이 일자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 확정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공언했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선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