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2026년 7월까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치는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공식화된 대구·경북 통합은 곡절이 있었으나 행안부가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문 작성에 이르게 됐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등 기초지자체 간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성공하면 나라의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도-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자체-국가’ 2단계로 줄이는 행정조직 개편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통합안은 대구경북특별시에 총괄 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되 지역 내 시·군·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하도록 했다. 통합 이후에도 시장·군수와 구청장을 지금처럼 선거로 뽑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통합 청사 위치도 한 곳을 정하지 않고 대구시 청사,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경북 안동시와 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민감한 문제는 다 뒤로 미룬 것이다. ‘반쪽짜리 통합안’이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통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은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구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 500만명의 대권역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만 기업 투자와 인재들이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간사이 지역 광역지자체 8개를 묶는 ‘간사이 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등 다른 나라 도시들도 경쟁력을 높이려고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AI, 고속도로, 고속철 시대에 다단계 행정 단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가적, 지역적 낭비와 비효율일 뿐이다.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다루게 될 지역 정치인들과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익과 지역민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