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은 사람이 32만원대인데 강아지는 20만원이고, 제왕절개는 36만원대로 강아지의 50만원보다 적다.” 5년 전 한 산부인과 관련 의학회 회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분만 수가 정상화를 호소하며 든 예다. 10일 이 의사에게 연락해 보니 “워낙 아우성을 치니 분만 수가를 좀 인상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했다. 병원 수가는 정부가 정해 주지만 동물병원 비용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수가(酬價)는 의료 행위 대가로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이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20% 정도다. 필수 의료 의사들은 이 수가가 너무 낮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뇌동맥류 수술 수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수술 수가는 290만원대로 쌍꺼풀 수술 비용과 비슷하다. 일본의 뇌동맥류 수술 수가는 1200만원, 미국은 6000만원 정도다. 한국 맹장 수술 수가도 30만~60만원이다. 어떻게 위험한 수술이 쌍꺼풀 수술의 5분의 1일 수 있느냐고 의사들이 한탄한다.
▶봉합 수술 수가는 청바지 꿰매는 비용과 비교되곤 한다. 의사가 찢어진 피부를 봉합하는 수술 수가는 2만~6만원에 불과하다. 요즘 좋은 청바지를 수선하는 데 몇 만원은 들 것이다. 반려견 때문에 상처가 나서 동물병원에 가면 몇 cm만 꿰매도 몇 십만 원이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봉합 실 가격도 비싼 것은 몇 만원이라 수술 가치가 실에도 못 미치느냐는 한탄도 한다.
▶조선일보에 대장암 수술 수가가 250만원인데 도수 치료(손으로 하는 치료) 10회 비용과 같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장암 수술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급여 항목이지만 도수 치료는 비급여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수가를 진작 현실화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근본 개선을 하지 않고 찔끔 처방만 반복해 온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 책임도 크다. 평가 개선을 하려면 의사들이 각 의료 행위 업무량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 의사 진료 과목별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협회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안을 내지 않았다. 건보료를 한없이 올릴 수 없는 만큼 의료 행위별 높낮이 조정이 불가피한데 무조건 수가만 올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 수가 현실화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지금이 호기일 수 있다. 의대 증원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할 필수 의료 수가 인상과 다른 수가 조정에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