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아이들에게 영아 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육아 휴직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골자다. 생애 초기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한 투자다. 또 ‘삶의 질 제고’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경력 유지, 신중년의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등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나친 일자리 격차와 취업 경쟁,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면, 다층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 정책을 평면적으로 나열해 ‘정책 백화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구조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는 늘 중장기 과제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율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겨냥해야 하는 ‘킹핀’은 무엇일까.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해 공략해야 하는 5번 핀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의미한다. 필자는 교육 경쟁, 특히 대입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 부담을 덜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며, 중년층이 노후 생활을 희생하면서 사교육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