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공장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등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 야권 인사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한 반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탄소중립 노력이 주춤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태양광과 원전 등 에너지원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를 따져 친환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각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의 경우 패널 제작·운반·설치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패널 설치 장소가 숲일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작용하던 숲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전송 설비를 생산·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배출원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태양광 패널을 주로 건물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LCA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숲을 베어내고 패널을 설치하면 그 숲이 오히려 배출원이 된다. 또 생산한 전기를 대구시처럼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송할 경우 전송 시설 생산·설치 등도 배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g인 반면, 원전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 발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바른 길을 찾으려면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