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행 발목 잡는 시위 문화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각종 시위는 과격했다. 화염병과 깨진 보도블록이 난무하고 최루탄과 물대포가 시위대를 뒤덮었다. 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지만 유독 시위 문화만은 예전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폭력성은 덜해졌지만 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운행을 가로막은 채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틀고, 건설 현장·공장 출입을 차단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면서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공권력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강성 노조의 요구는 더 거세졌다. 기업은 존폐 위기로 치닫는데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한 치 양보도 없다. 불법 집회 및 전투적인 시위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외면받는 시위는 설 자리가 없다. 투쟁 일변도의 시위를 중단하고 법을 지키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박창원·경기 구리시
직업계고 살리는 방안 마련해야
2017년 52.4%까지 올라갔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 반 토막이 났다.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됐다. 우리는 한때 기능 강국이었지만 유럽의 전통적인 기능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해 기능 강국 자리마저 빼앗겼다. 본격적인 직업 교육을 위한 혁신보다 임기응변적인 성과 챙기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무원칙한 규제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숙련 기술 인재 육성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단을 가장 잘못된 규제로 꼽고 있다. 직업계고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서승직·인하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