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과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이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70세 넘어야 노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현 노인 복지 수혜 대상 연령을 유지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노인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입력 2023.09.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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