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0억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아 매일 쌓이는 국민 부담이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난다. 2093년까지 누적 적자는 2경1656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여야(與野)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도 44%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보다 9년 뒤인 2064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까지 누적 적자는 3738조원 감소한다.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아 1년에 약 54조원, 하루 1484억원씩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하며 쌓아둔 재정을 소비하는 사이, 국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지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0~4세 인구는 북한보다 적다. 이 같은 인구구조는 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IＭF(국제통화기금) 등에서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 연금 개혁을 꼽을 정도다.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노동,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3대 개혁 중 하나다. 그런데 21대 국회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조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절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는 아직 연금특위를 만들지도 못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고치는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의 구조 개혁은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야당은 “연금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슈다. 우리가 애걸복걸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또 시간만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연임에 성공하자 정년을 62세에서 64로 늦추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 동안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거센 비난에 부딪쳤고, 지금도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없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이 ‘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권 출범 초 주변 참모들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자, “대통령이 재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제대로 안하려면 대통령은 도대체 왜 하는거냐” 말했다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마음이 그 사이 변한 것일까. 의료개혁, 노동개혁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연금개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왕 뚝심으로 개혁을 밀고 나가려 작정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더 늦기 전에 야당도 동의한 연금개혁에 액셀 페달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