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며 “일반 서민들이 보기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 흑서’ 저자들은 “불법과 탈법이 아니라니 기막힌 웅변”이라고 했다.
‘조국 백서’ 필진인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조 전 장관에 대한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애초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다. 그게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 “(이런 혜택은)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께 좀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국 백서‘의 반대편에 있는 ‘조국 흑서’ 공저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저런 특권층의 담합에 의한 스텍만들기 위조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이다. 불법과 탈법이 아니라니”라고 했다. 또 “최민희씨가 저렇게 방송에 나와 노골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렇지, 익숙한 레토릭”이라며 “이런 기막힌 웅변을 우리는 조국사태 초기부터 정권 핵심 인사들과 그 옹호자들에게서 줄기차게 들어왔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초엘리트층은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들 통해 다들 수 개의 입학전형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히 떠들 수 있는 전도된 세상에 대한 답답함이 대담집(조국 흑서) 인기의 원인이겠다”라고도 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내미 때문에 열 받는 분들에게 복음서 읽어 드립니다”라며 “‘조국 전’ 대신에 ‘추미애’ 넣어서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