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황제 탈영'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데 대해 “당시 지원대장을 했던 모 중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승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병가 기록이 명령지에 남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였고, 군부대 특성상 지휘관이 그것(병가 명령)을 승인하면 선(先) 결정 이후 사후에 그것을 행정 처리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군부대 내에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저도 군부대 내에서 장교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마 이 경우는 병가 명령서를 행정처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며 “다만 그러면 기록이 아예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서씨의 병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당시 카투사 부대에서 휴가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특혜라고 해서 개인 연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병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휴가는 누구나 다 갖는 휴가였다”며 “그다음에 특별 포상휴가가 과도했느냐,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고. 그게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이 군대 안 간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군대 회피하고, 한때 화제가 됐던 게 이명박 정부”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그 시절에 천안함 관련 회의를 열었더니 국방부 장관 빼고 다 군 면제자였던 기록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