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 협상을 타결지었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등에서는 “아직 협상은 진행중이며 타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실제 의사들의 현장 복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밤새 협상이 진행돼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전날 전공의·개원의·교수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논의할 단일 협상안을 도출, 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곧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역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의정 협의체 구성 등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현장 복귀를 합의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중 정부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은 미정이다.
그러나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내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의견교환 수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버린것”이라며 “집행부 내부 반발도 크다”고 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복지부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