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원금 지급 때는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당정(黨政)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고용 불안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4차 추경안에는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특고) 근로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와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 들어 이미 150만원씩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근로자 등 120만명에 대해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해 정부가 최종 검토 중이다.
당정은 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전(全) 학년 부모에게 현금 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현금을 주고 취약 계층 통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