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 300명 중 비대상자(57명)와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1명) 등 58명을 제외한 군복무 대상 당선자 242명 중 47명(19.4%)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미필자가 33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10명(21.3%),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명, 더불어시민당(현 민주당)이 1명(2.1%), 정의당이 1명(2.1%)이었다. 현재 의석으로 따지면 민주당 미필자가 34명, 국민의힘 미필자가 12명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군 미필자들은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광재(강원 원주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이다.
질병·신체장애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은 두개골 결손으로 미필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폐결핵으로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구민(서울 강남갑) 의원은 ‘병적기록 없음’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