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UN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북한의 전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이런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2019년)’ 관련 연구 의뢰를 했다. 연구 용역 비용은 7000만원이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UN 대북제재가 해제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연구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생에너지를 평가한 결과 태양에너지의 경제적 잠재량은 1502 TWh/년으로 우리나라의 411 TWh/년의 약 4배이고,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 TWh/년으로 우리나라 942 TWh/년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협력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혼자 ‘북한 바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