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지난해까지 30%, 올해는 50%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감된다며 독려한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지만 정작 주택 태양광 설치가 확 줄어드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설치 가구는 지난 2018년 9만3991가구에서 2019년 3만5848가구로 62% 급감했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하려다가 포기한 가구 수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다가 포기한 가구는 2017년 198가구에서 2018년 1101가구, 지난해 1150가구였다. 2년 새 5.8배 늘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장비가 설치된 가구는 16만8798가구이다. 정부 보조금만 1187억원 지원됐다. 그러나 최근 주택용 태양광 시설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면서 시장서 외면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피해 25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올 7월 사이 태양광 피해 소비자 상담(2525건)은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1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불만, 제품·시설 안전 등 품질과 관련된 내용이 756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설비를 놓았다는 네티즌들 중에는 “태풍이 올 때 혹시 장비가 바람에 날아가 다른 집에 손해를 끼쳐도 태양광 업체에선 보상해주지 않는다” “전기료 절감 효과도 거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주환 의원은 “현장에서도 거부하는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에겐 도움이 안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부실 태양광 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