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질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구도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답한 뒤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청법에 의해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라며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 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했다.
◇오늘이 정경심 재판 마무리되는 날인데…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이날(5일) 마무리된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 장관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정 교수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 현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할 말로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