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6일 “지난 10월 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매도했는데, 처분하자마자 한달 새 (집값이) 2억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니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처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살고 있는 전셋)집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저는 영락없이 새 집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적인 전세대란 속에서 국회의원까지 전세난민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손 놓고 때를 기다리고만 하고 있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세수가 부족하니,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를 올릴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라고 한다”고 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126.6㎡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7월 중순 평균 5억9250만원에 거래되던 해당 아파트가 지난 6일에는 7억 9900만원에 거래됐다. 성사된 거래가로만 2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9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를 지난달 매도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작년 같은 기간 3억8000만원이던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달 4억8000만원에 재계약됐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책 및 대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며 “급등해버린 주택가격은 국민들 주거 불안과 주거 빈곤은 물론 주택 보유 조건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키켜 심리적 박탈감을 만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부작용 등으로 뒤엉켜버린 지금의 주거 불안 문제는 결코 책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