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가 되길 원했던 박원순 시장은 재생과 보존이라는 자기 브랜드만 고집하며 새집 공급을 사실상 가로 막았다. 집값과 전셋값 동반 폭등이 이어졌다. 그 화약고에 문재인 정부의 23번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불을 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권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공범이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은 과거 서울시장과 달리 ‘청년 정책’과 ‘부동산 대란’ 문제를 풀겠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에서 ‘서울·부산시장,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이제 서울은 정치서울에서 경제서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혜훈이 답”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먼저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정을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새집 공급의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데도 재생과 보존을 자기 브랜드로 내세운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393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약 26만호가 공급되질 못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민과 동떨어진 자기 브랜드 사업에는 시민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550억원을 들여 매입한 노들섬엔 도시농업한다며 텃밭을 만들었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도시양봉에도, 고층빌딩 옥상에서 화분에다 토마토 가꾸는 도시농업에도 세금을 쏟아 부었다. 이런 정치서울을 끝낼 경제시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흙수저 위한 내집마련 돕겠다”
이 전 의원은 먼저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생애 첫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겐 지분적립형 분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림픽 대로나 강변북로를 ‘덮개화’해서 한강변과 연결시킨 단지를 조성, 부지는 기부채납받아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가칭 ‘허니스카이(HoneySky)’를 한강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어린이집·놀이터·병원과 각종 육아시설까지 갖춘 육아맞춤형 시설인 동시에, 젊은 층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첫 내집마련의 꿈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흙수저 무주택자들이 절망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그간 전세난을 불러온 모든 규제를 원위치 할 수 없다면, 중장기대책인 공급확충과 단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단독 주택을 다세대·다가구로 재건축 하면 인허가/세제/금융/설계를 지원하는 방안, 꼬마빌딩내 장기공실을 주거전환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경우 장기저리융자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을 투트랙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강북과 강서지역 같은 곳엔 고밀개발, 도심엔 초고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분적립형 분양·토지임대부분양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반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공급 정비사업엔 날개를 달아주겠다. 정비구역지정요건 완화, 노후불량주택 요건 완화, 기부채납비율 완화, 일몰제 완화, 직권해제 요건 완화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결합한 청년 주거공간 만들겠다”
이 전 의원은 서울 강북과 강서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80층 규모 복합 시설을 지어서, 그 중 50개 층을 분양과 임대방식을 혼합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두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을 “가칭 ‘서울블라썸(SeoulBlossom)’ 프로젝트”라면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가 ‘일하고 거주하고 노는 것(worl, live, play)’이다. 직장과 주거, 의료와 문화,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한데 제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을 위해 19세~30세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는 ‘청춘프리패스’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은 경제시장이 절실하다.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 6342억원 환급, 부당한 재건축부담금 1126억 취소, 분양가상한제 유예, 63개 단지 재건축 재개발 중 사실상 39개 성사 같은 부동산·세금 관련 성과를 낸 적이 있다”면서 “강북·강남을 모두 지역구로 경험하면서 두루 꿰고 있으며, 민주당 시의원을 탄탄한 논리로 설득하고 그들의 위장된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혜훈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