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몇 안되는 소신파로 불린다.
재선의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라고도 물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내용 등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다”며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