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27일 “여성이 극도로 성적 대상화되는 상황에서 리얼돌을 성인 용품의 하나로 봐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우리의 사회 질서를 만들어나갈 책무가 있는 국회에서 (리얼돌 규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핏줄 하나, 솜털 하나까지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고 판매 업체 중 한 곳은 심지어 구매 옵션으로 여성의 질막까지 고르게 한다. 옵션을 고르면 구매가가 더 오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리얼돌을 ‘단순 성인용품’으로 취급하며 개인적인 영역에 법과 규제가 개입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86개 시설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선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최근 일부 성인용품 업체는 신체 일부를 ‘옵션’으로 고를 수 있게까지 하는 리얼돌을 출시했다. 이에 여성들은 “리얼돌을 단순한 성기구로 볼 수 있느냐” “여성 성적 대상화이자 여성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에선 리얼돌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리얼돌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