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 의원은 3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면서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의원 지역구는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폭등한 마포갑이다. 이른바 마래푸(마포 래미안 푸르지오)가 노 의원 지역구에 있다. 마래푸(전용 84㎡)는 최근 매매가 17억원, 전세가 10억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