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권(與圈)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두고도 법무장관이 징계위 구성의 전권(全權)을 갖고 징계권자를 겸하는 조항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 내부의 기류를 종합해 보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해 ‘반(反)윤석열’ 분위기를 조성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을 밀어붙여 사태를 일단락 짓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초 여권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혹은 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식으로 사태를 일단락 짓자는 생각이 강하다. 윤 총장이 일단 총장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면 저항 동력이 어느 정도 상실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7일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지난 4일 송달한 감찰 기록 중 누락한 부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여권은 징계위 소집 때까지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검찰 관련 비위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이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찍어내기’란 반발 여론이 일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민주당에선 애초 윤 총장을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자조(自嘲)도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에서 “집권당이 (윤 총장을) 임명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 사실 저희가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7.4%로, 지난해 ‘조국 사태’ 국면 당시 가장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때(56.1%)보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