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10일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고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5·18 왜곡을 막기 위해 싸우겠지만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고 전 실장은 “보수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유신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면 찬성하겠는가?”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 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 연설 등도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 학계 일각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전 실장은 2017~2019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지난 4월 박 전 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때까지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했다. 고 전 실장은 지난 7월 9일 박 시장 실종 직전, 서울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 사망 전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