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이를 절반 부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정(黨政)은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건물주가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 외에도 자영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고정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건물주의 부담을 강제로 키우겠다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 실적, 주가 상승세, ‘제2 벤처 붐’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