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래'공수'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래 불교 용어인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빗대 문 대통령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당초 (정부 여당은)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라며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 유력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분들”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며 “말 안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부패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공수처장부터 바꿔서 이 사건들은 모두 재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