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한다”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며 “온 나라가 몇달째 시끄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그곳에 힘을 집중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