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윤 총장 징계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다음날인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