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25일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을 흔든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법원의 저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라며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며 “일개 재판부가 대통령을 너무 흔들어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대상자 7000명 중 판검사와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다”며 “그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강한 저항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정경심 교수와 윤석열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리고,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한 것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발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법원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져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과 윤 총장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