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측근들이 관여한 2018년 ‘공천 헌금’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 후보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박 의원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의 측근 2명은 3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에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출마한 방차석 전 의원과 김소연 전 의원의 선거운동 업무를 맡은 뒤 ‘공천 헌금’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전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에게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후보자는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은 박범계 후보자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박범계 의원은 책임(문제 인사 비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문건에서 피조사자로 밝힌 인물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피해자 2명, 공천헌금을 받아낸 박 후보자의 측근 2명, 박 후보자의 보좌진 2명 등 총 6명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공천 헌금 요구 행태를 자신으로부터 전해듣고도 “권리금을 달라는 거야 뭐야” “권리금 안 줘서 그렇다(갈등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측근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직권조사 보고서에서 “박범계 의원의 ‘권리금’ 표현이 실제 권리금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박 의원이 측근을 언급하며 문제 삼으려는 김소연 전 의원에 대해 말도 못 꺼내게 큰소리로 화를 낸 것이 과연 문제 인사를 비호하는 잘못된 행동이고, 책임을 물을 정도로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권리금’ 발언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역 국회의원을 비호하려는 ‘답정너’ 조사 결과이자 꼬리 자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