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야당은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다. 여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법안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여당이 뒤늦게나마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행이지만,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장은 “우리 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줘도 생색은 여당이 다 낼 거란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법안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6월 1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왔으나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가 공식 법제화를 지시한 뒤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총리 지시가 있기 하루 전날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순응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 생색내기를 한다거나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법률 제정이나 추경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