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26일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 압력에 굴하지말고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은 기재부에게 맡겨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이후 K-양극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따라 영업 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것이 헌법 23조다. 따라서 손실 보상은 정당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검토 지시는 타당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에 검토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수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고 예산과 조세 권한을 갖고 타 부처에게 갑질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치이고, 이제는 경기도지사로부터까지 겁박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최근 대선출마 의사가 있다는 정치인 총리와 경기도지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경제부총리를 겁박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대통령은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홍 부총리에게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윤증현 전 장관은 사실은 영혼이 있는 관료였다”며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은 영혼을 되찾으시라. 그리고 대통령은 외풍을 막아주고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서조차 ‘죽을래 과장’과 ‘신내린 사무관’이 나와선 안되지 않겠는가”라며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기재부가 책임지고,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정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적 제도 개선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재부와 갈등이 노출됐다. 이어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며 기재부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