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탄핵’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전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反)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