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7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 앞으로는 100조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나라는 승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교되는 국가에 비해 작년 GDP 하락률이 낮았던 것은 K-방역의 성공 때문이었다”며 “K-방역이 GDP에 기여한 액수는 100조원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100조원이면 코로나로 벌어진 자산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생아 모두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고 성인이되면 5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기본자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며 “올해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3조원보다 큰 규모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