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 위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서 2040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혁’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말아달라”며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복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조건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아집의 결과는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였고,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연금의 고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