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가 키트 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는 실정에서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즉시 받게 하고 나머지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변경한 이후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에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경우가 태반이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키트가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러면서 13일부터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한한다. 1회 구입 수량과 판매 가격도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연상시키는 조치다. 10일부터 ‘셀프 방역’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체계가 전면 가동됐지만 초기부터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