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를 제외하는 입법에 합의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 입을까 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