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6대 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즉,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이(선거·공직자)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