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선거, 공직자범죄가 빠진 것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