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 "중학교 교사가 尹퇴진 집회 참여하라고 했다"

학생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학수연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A 교사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학수연은 2019년 고교생들이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학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 교사는 학생과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집회)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며 “학생들에게 촛불 집회에 참여할 것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교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학생 주권을 짓밟는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본지는 A 교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A 교사는 수신·회신을 하지 않았다.

앞서 A 교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2심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8월 2심 판결이 나오자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서 노예처럼 정치적 기본권도 없이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윤 대통령 퇴진 중·고교생 촛불 집회’와 관련된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 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와 서울시는 “집회 주최 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후원 단체인 중고협이 동일 단체라는 점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정치적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협이 여가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연간 125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