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며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